녹음파일의 원본이 없어도 관련자의 진술, 감정인의 소견, 녹음파일 검증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쪽이 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은 군사법원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증거능력을 가리기 위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증거능력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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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재판 심리 경과 등을 살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검찰이증거로 제출하더라도능력을.

거부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검찰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노상원 수첩'이 재판에서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검찰이증거로 제출하더라도능력을.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은 '증거조사를 마친증거가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