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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7 05:27
6월3일 대선 전파기환송심선고가
 글쓴이 : test
조회 : 6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파기환송심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 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심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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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선고.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아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


[앵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파기환송심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연기하라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판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인 만큼 탄핵.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파기환송심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파기환송심역시.


공설시장을 떠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이 후보 재판은 선거법 사건파기환송심(5월 15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5월 13일·5월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5월 20일)의 일정이 있다.


당장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첫 재판을 여느냐가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초유의 충돌 지점이 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