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25일 손검사장의 탄핵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5월 13일 열린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을 통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 남소연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정현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표면적 사유는 연구논문 제출이 늦었다는 것이지만.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1년여 만에 재개한다.
대법원이 같은 사유로 기소된 손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만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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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24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손검사장.
1심은 지난 1월 손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검사장에게 무죄를.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