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이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직권남용죄는 있으나 내란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관련범죄'중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

박수민, 조지연,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장을 제출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직권남용죄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 할.

방해 시도 자체가 초유의 일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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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법률 대리를 맡는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형법상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경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을 활용했다며 “끼워맞추기식 구속영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 전부를직권남용죄로 처벌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직권남용죄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다"며 "그러나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