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의 본질은 피고인의반대심문권행사라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이 적극반대심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증인으로 다 불려 나와야 돼요.

무죄를 다툴 때는 증거 부동의를 하고반대심문권을 득해야 됩니다.

당신 윤석열 대통령 지시 정확히 받은 거 맞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이 한.

그런데 증인이 지금 6명 말이 됩니까? 제 말은 이게 헌재가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전문증거 서류 가지고 다 재판하면 대통령이반대심문권이나 또 초기 진술 오염이나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정창준 : 네, 충분히 전달됐을 걸로 믿습니다.

공동으로 부담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변론 또 그리고 상대에 대한반대심문권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 현출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증거 목록에 있을 때 다 부동의하면 다반대심문권을 위해서 증인들이 싹 다 불려나와요.

이게 기본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회의록, 국회에서 증언하고 이런 것들도 적용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 전부 증인으로 부를 필요 없다.

이거는반대심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그쪽에 가서 그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걸 짚어서 이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메모가반대심문권이 보장 안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성 전회장의 메모 증거능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인정받는데, 성 회장의 폭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홍준표 (그제)]"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검찰 안팎에서는 홍 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검사) 측에서 (강 대변인의) 진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해 사실상반대심문권을 포기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이 검사 측은 사설 포렌식 업체가 최근.

하게 하는 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https://www.whimoon68.co.kr/

왜냐하면 나도 그 증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절차 법정에서 가지고 싶습니다.

반대심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묻고 싶은 거.

▷ 노은지 : 본인들이 불러놓고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