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가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은 혐의가 없는 사건은 자체 종결하는 1차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정 경위의 메시지 가운데는 한층 노골적인 것도 있다.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1차수사종결권’을 쥐게 됐다.

이때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해 고소·고발인 쪽에 통지하는 문서가 ‘불송치 이유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에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결국 입건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대부분의수사과정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따라서 ‘수사.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후 송치했던 피의자 대부분을 불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의수사종결권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 사례라는.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점을 악용해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모(52·구속)씨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31일 추가 기소.

개혁 정책과 맞물려 형사 사건 전문성을 높이려는 로펌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수사종결권을 확보하는 등수사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찰 출신 인력의 가치가 높아진 영향도 크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취업이 허용되는 것.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특사경에서 3년째 특사경수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 중인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특사경의 수사권과수사종결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해당 행정기관.

" 지금 같은 검찰 개혁, 경찰도 반갑지 않다 -범죄 피해자들로선 답답한 노릇이겠다.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불송치하면 불송치 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형사법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하고 계좌추적·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가 권한을 남용해 장기간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은 "경찰의 자체수사종결권,수사중지 제도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위치추적장치 불법.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유력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수사에 대한 통제가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현행 경찰의 일부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 전부를 송치해야 한다.

이 논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송치되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