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당시엔 처벌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법정형이 낮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지만, 수사를 이어가면서외환유치죄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북 무인기 침투 등외환의혹과 관련해외환유치죄적용 여부를.

본격화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 혐의로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이적죄는 법적 요건이 엄격한외환유치죄에 비해선 입증이 수월한 편이지만, 적국에 대한 이익 공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 의사 등을 밝혀내야 해 실제 입증하기는.

[앵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외환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기존 검토하던외환유치죄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이른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특검팀은 ‘외국·외국인과의 통모’를 전제한외환유치죄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 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 의혹 수사…당시 국방부 “공식 활동” 특검팀은 지난해.

주셨는데 이게 외국과의 통모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임주혜 그렇죠.

외환유치죄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우리 형법이 제정될 때 사실상 그대로 본뜬 일본 개정형법가안에서의외환유치죄입법 취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1940년 마련됐는데, 우리 형법은 6·25전쟁으로 혼란했던 1953년 제정.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만큼 특검은 이를 토대로 ‘외환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보다 혐의가 중한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첫 조사를.

노 전 사령관이 실제 북한과 통모를 실행했거나, 실행 전 예비·음모만 하더라도외환유치죄적용이 가능해진다.

형법상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무력행사)를 하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 등에게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외환유치죄에서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